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2월 19일 14시46분
[사설] 전세 사기를 막아라
전북, 임대주택 평균 부채비율 90% 넘어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전북지역 임대주택 평균 부채비율이 전국 최고인 90%를 넘어섰다.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사기도 횡행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전북지역 6만1,954세대 가운데 70.9%인 4만3,905세대가 부채비율 80% 이상을 차지, 전국에서 깡통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130만 9,824세대가 가입했고,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가 80%를 초과하는 세대의 비율이 53.0%로 절반이 넘었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세대의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이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10세대 중 3세대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 평균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90.7%로 가장 높았고, 강원 88.6%, 경남 87.4%, 경북 86.7%, 부산 85.7%, 충남 85.2%, 전남 85.0%, 광주 81.1% 등 뒤를 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세대수가 이미 지난해의 80%를 넘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최근 3년간 발급 세대 대비 사고 발생 세대가 0.6%인 것에 반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1.5%로 2.5배였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부담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실제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발생률이 임대보증금보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법인 명의 주택의 경우, 경매를 통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법인 소유 아파트는 월급과 퇴직금 등의 변제 조건이 우선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HUG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급격하고 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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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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