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2월 18일 16시17분
“완주 호정공원,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서 황석규 전 도의원 손들어줘소유권 넘기고 33억도 갚아야...7년 법정싸움 마무리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자산 3,500억 원대로 평가받는 전북 완주 (재)호정공원(묘지)의 소유권을 놓고 진행된 7년간의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는 법원의 판결 결과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이 (재)호정공원의 현행 집행부(A이사장, B 이사)의 과거 행위 및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지난 7년간 이들의 행위(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자금 수수) 등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3민사부(박원철 판사)는 지난 1일 (재)호정공원 묘지 관련 소유권 판결(대법원 파기환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단 묘지는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는 법(장사법 제14조, 제21조)을 적용하여, 피고의 선행 행위들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B이사)는 원고(황석규 전 도의원)에게 33억 원과 이자(판결 시까지 연 5%, 판결 이후 연 12%)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재까지 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광주고법의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60억 원(이자 포함)을 주고 소유권(이사 선임권)을 찾으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7년간의 재판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광주고법은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나 피고가 아닌 자격)으로 참여한 A이사장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017년 (재)호정공원 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이 건설 대표 B이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사 선임 절차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호정공원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피고들의 대응에 따라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호정공원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일대 49만㎡(5만 평) 규모의 최신식 공원형 묘지 조성을 목표로 2009년 전북 완주군의 승인을 받았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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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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