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21일 16시56분
‘지방의원 비리 뿌리부터 뽑는다’ 민주당 정밀 검증 착수
-지방선거 앞두고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 참여 검토-최근 전북 도의원 청탁 논란 중앙당 윤리감찰단, 도당 조사
-해당 의원 입장문 통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시스템 관심”청탁 의혹 부인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의 일부 의원이 청탁 의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밀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 및 전북 도당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회부 또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 전문가 및 도청 청사관리팀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신에게 제기된 30억 원대 사업 청탁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사업은 100% 국가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청 청사에 도입될 경우 매년 4.2억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 도청 직원이 청사 외 도의회와 공연장 등 여러 시설에 시스템을 확장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안처에 전달했고 작성된 제안금액이 약 23억 여원에 달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 및 도의회에서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원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과는 별도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의회 뿐 아니라 각 시군 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즉 선을 넘는 각종 이권개입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감지, 방지책 마련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현직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인 선출직 평가 체계에 공무원 노조 등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선출직평가위원회에 공무원노조 등 공신력 있는 단체의 소속 위원 등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원택 위원장과 각 지역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도내 다수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안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 관계자는 나아가 이 같은 구상을 민주당의 차기 지방선거 시행세칙에 반영,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이 같은 대응책은 감시 사각지대로 평가받아온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차원인데, 의회를 통한 제대로된 집행부 견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직자들 역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선출직 평가 를 통해 하위 20% 현역 의원을 분류하고 해당 의원에게 20% 감점을 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경선 배제, 즉 컷오프 시키는 패널티를 부여해 왔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감찰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뿐 아니라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각 시군 의회 등 기초의회도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선출직평가를 공천심사에 반영해 왔지만 포커스가 단체장 위주로 맞춰지면서 지방의회는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며 “평가 점수 반영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하위 20% 분류 과정에서 불출마 의원을 포함하지 않는 등 평가 기준을 좀 더 촘촘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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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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