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16일 13시41분
[사설]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해야
도선거관리위원회,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감시유권자,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과감히 거부해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전국 기준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모두 12건이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 입후보예정자와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고 한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선거를 눈앞에 둔 명절은 자선이나 위문을 빙자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으로 항상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이 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리 철저한 단속을 하더라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다. 유권자들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과감히 거부하고 이를 신고하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발휘해야 한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사례의 기준이나 범위 등도 이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관위는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난 선물이나 사은품 등 금품과 음식물 제공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행위가 의례적 직무상의 범위인지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보기에 따라 위법과 적법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면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다. 여야는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아무런 실적이 없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최근 전국에 번질 가능성이 보이는 사전운동의 혼탁조짐은 공명선거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심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새해들어 전국 곳곳에서 동창회를 비롯,종친회·향우회·신년교례회등 각종 지연과 학연·혈연에 줄을 댄 모임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 이 자리는 출마 예상자로 거명되는 사람들이 몰려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됐다. 다만 어떻게 이를 실천 하느냐가 과제인 것이다. 실천적 정치개혁의 기초를 구축하는 일은 오로지 선거의 공명성 확보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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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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