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16일 13시34분
[사설]청년 단기 일자리, 학력 조건 폐지해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통해 자격 확대 주장‘합리적 이유없는 제한은 차별’ 시정 촉구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자체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에 학력 조건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모집 공고를 보면 익산시와 정읍시는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원시는 반대로 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에 지원 자격 확대를 촉구했다.
전북 일부 시·군에서 청년 단기 일자리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 등으로 제한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청년 단기 일자리사업(행정 인턴)’을 진행하는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익산시와 정읍시는 여전히 사업 신청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행정연수 사업 참여대상을 ‘대학생 및 휴학생’으로 제한했고, 정읍시는 겨울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 중인 자’로 한정했다.
이와 반대로 남원시는 신청자격에서 대학생을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군이나 순창군은 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청년 단기 일자리는 사업 특성상 특정 직무의 지식 및 역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자체가 지원 자격을 학력이나 신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 인턴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단기 일자리 사업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취지다.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그동안 대학생 인턴사업 등의 명칭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행정보조 업무를 맡아 일이 어렵지 않고 지자체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학생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행정인턴 사업은 학력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청년인턴사업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행정은 주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영역의 청년노동자 채용이나 지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해소되어야, 민간 고용영역의 차별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 일자리사업의 지원 자격을 청년 일반으로 확대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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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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