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27일 15시43분
전주교도소 재개발-익산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덜커덩'
-새해 국가예산안 심의 막바지, 지역 숙원사업 450여건 빨간불-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설립 등도 난항
새해 국가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전주교도소 재개발, 익산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다수의 지역 현안사업에 빨간불 켜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잇달아 면담하고 2025년도 국가예산안에 도내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집중 건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요 실국장 등도 연일 줄줄이 상경해 여야와 정부부처 설득에 잰걸음이다.
우선, 전북자치도는 내년에 착공할 새만금 내부개발사업(3조631억원·이하 총사업비), 즉 농생명용지에 공급할 농업용수 공급시설 구축사업비 확대 필요성을 설파하는 모습이다. 첫 사업비로 1,960억 원을 요구했다가 약 4분의1 수준인 515억 원만 반영된 탓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사업(2,288억원)의 경우 아예 첫 삽조차 못뜨게 생겼다. 착공비 55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결과다. 전북대표 실버산업 거점단지가 될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미정) 또한 첫 연구용역비 3억 원이 통째로 날아갔다.
전주지역 숙원사업도 대거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전주시가 착공한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과 연계된 전북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296억원)이 대표적이다. 벤처 경영인을 꿈꾸는 청년층 창업지원시설을 비롯해 주거시설과 문화시설이 집적화된 스타트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첫 사업비 5억원 모두 가위질 당했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 이 가운데 핵심인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2,505억원) 또한 마찬가지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그 첫 과제인 사전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664억원)도 내년도 사업비 78억원 중 55억만 반영돼 차질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이 사업은 전주 예수병원이 국·지방비를 지원받아 제2주차장 일원에 건립해 운영하도록 됐다.
전북혁신도시 일원 악취 유발자로 지목돼온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 철거사업(370억원) 또한 난항이 예상됐다. 내년에 필요한 123억원 모두 삭감된 까닭이다.
익산에 들어설 국립 통합형노인일자리센터(490억원)와 소상공인연수원(190억원) 건립사업도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무주 태권도원에 신설될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480억원) 또한 마찬가지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27일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한덕수 총리를 면담하고 “전북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국가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2)을 앞두고 막바지 쟁점사업 심의에 집중하고 있다. 단, 여야간 힘겨루기 속에 그 법정시한을 지키는 경우가 드물어 올해도 연말까지 길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관련 사업비는 총 9조6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0.6%(500억원) 늘어난데 그쳤다.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총 10조1,155억원 중 10%(1조555억원), 사업안 가짓수론 모두 1,587건 중 29%(458건) 가량 가위질 당한 결과다.
비상이 걸린 사업안은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480억원), 정읍 펫푸드 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80억원), 남원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267억원), 완주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76억원), 진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364억원), 장수 삼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39억원), 임실 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180억), 순창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기업제품 표준화사업(60억원), 부안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사업(356억원),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지역센터 건립사업(170억원) 등 다양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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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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