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25일 15시11분
"사회적약자 '돌봄 서비스' 강화해야"
총예산비 복지예산 증가율 절반, 물가 반영한 현상유지 수준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대비한 취약계층 돌봄 역부족
①재정운용
②민생경제
☞③사회복지
④자연환경
⑤생활안전
⑥지방의회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 필요성, 특히 내후년 봄 시행될 지역주도형 통합돌봄에 대비해 좀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의 여파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전체 3분의1을 넘어선데다, 버스가 끊기고 병원이 문닫는 등 지역사회 소멸현상까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비들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가깝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내놓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북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는 총 4조440억원 가량 편성돼 올해보다 약 3.7%(1,42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예산 증가율이 7%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자연스레 총예산 대비 비중 또한 42.9%에서 41.2%로 1.7%포인트 더 낮아졌다.
이는 사실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의도라기보단 가파른 물가 상승률과 고령화율 등을 반영한 수준의 현상유지에 가깝다는 평이다.
부문별론 노인 예산이 7.8%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가족여성 4.6%, 취약계층 4%, 기초생활보장 2.4% 등의 순으로 늘었다. 반대로 노동부문은 무려 21.4% 줄었고 사회복지일반 9.6% 청소년 6.9%, 보훈 6.4%, 보육 4.2%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돌봄 예산의 경우 그 중요성을 무색케 2.9% 증가한데 그쳤다. 신규 사업을 제외한다면 그 증가율은 1.6%, 즉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약 2.1%(852억원)에 불과했다.
연대회의측은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고립사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 지원과 은둔 지원 등 신취약 청년 전담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지속적인 전북사회서비스원 운영과 맞춤형 서비스에 도비를 반영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모두 141건의 세부사업 또한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되레 삭감된 점 등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돌봄사업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등과 맞물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가속화 탓에 공공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을 통해 돌봄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6년 3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재원 확보대책 수립과 지방조례 제·개정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그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지원법은 노쇠나 장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을 종합 지원하도록 한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일컫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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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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