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25일 14시49분
[경제와 미래]광주 5.18과 특검법- 특검제는 검찰 흑역사와 민주화 열망의 산물이었습니다
국회 입법 특검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결정적 계기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 7월 검찰이 신군부의 12.12군사쿠데타,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내란죄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사태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와 민주당과 재야 세력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을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입법 특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격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말에 ‘5.18특별법’을 제정해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섭니다. 1995년 11월 30일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고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특검법 도입의 배경과정에는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망동과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은 신군부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국민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입법 비상설특검, 상설특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등.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제 유지의 동력은 일차적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여론이고 이차적으로는 검찰권을 망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입니다. 검찰이 대오각성하지 않는 한 특검제는 생명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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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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