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24일 16시42분
농업민생4법 야당주도 상임위 문턱 넘어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예고이원택 “농업 위기, 농업 민생 4법 정기국회 처리돼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번째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을 안조위에 회부하며 야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수적 열세로 저지에 실패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수요초과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며 ‘농안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법안 처리 이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이원택,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 약속했음에도 2024년 햅쌀 가격은 여전히 18만원대로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친 이상 쌀값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3년 1,114만원으로 6.4%증가에 그쳤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 하락한 상태다.
이 의원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폭등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규정하며, 농산물 가격폭락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특히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농업 민생 4법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법안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농심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농업 민생 4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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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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