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24일 16시12분
[신생전북론]불평등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근대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
47회 신동학2
4. 반봉건이 근대라면 아시아에서 근대는 이미 진시황 때에 만들어졌다.
(지난 회에 이어서) 동학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반봉건 사상이 아니다. 신분제의 타파를 넘어서 빈부상하, 남녀노소를 모두 하늘님이라 하였다. 신분제는 봉건제만의 특성이 아니라 계급사회 일반의 문제다. 조선은 봉건국가가 아니다.
조선을 봉건제라 함은 서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봉건제는 쌍무계약 관계다. 지지와 충성의 대가로 보호와 보상이 있다. 민(民)은 영주 또는 토호에게 지지와 충성을 준다. 그 대가로 봉토의 경작과 공동체의 안녕을 보호 받는다. 영주 또는 토호는 왕에게 충성하고 민의 지배권과 봉토를 받는다.
조선은 이미 과거제로서 실력주의를 도입했고 팔도와 지방수령을 중앙에서 파견했다.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였다. 봉건제가 없었다. 서구에서 봉건제가 타파되고 오늘날의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648 베스트팔렌조약 이후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진시황 때에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서 군현제를 실시했다. 한나라에 이르러 다시 봉건제로 되돌아갔으나 이후에 다시 군현제로 왔다.
최근에는 신분제적 억압을 제외한 ‘탈 신분제적 봉건원리’를 유기적 세계의 원리로 복원하자는 논의도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의 연방제는 사실상 ‘탈신분제적 봉건원리’와 흡사한 점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봉건제를 연구할만 하다.
신분제 타파가 근대인가. 아니다. 신분제 타파가 근대라면 오늘날에도 근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분제는 여전히 작동한다. 금수저, 흙수저가 있다. 다만 계약관계로 포장되었을 뿐이다. 젠더 신분제는 미투운동에서처럼 여전히 작동한다. 인종차별과 문명차별은 여전하다.
영국에서 여성참정권은 1928년에, 미국에서의 흑인참정권은 사실상 1966년에서야 부여되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통선거권이라는 의미에서는 아예 참정권이 없다. 독재국가라고는 해도 근대국가가 아니라고는 안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신시대에는 참정권이 제한되는 통일주체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도 1987년에서야 실시되었다. 갑질은 인격도야가 덜된 일부 그릇된 이들의 행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신분제적 습성이다. 신분제와 그 잔존 문화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5. 신성국가에서 세속국가가 근대화인가
가톨릭 교리가 유럽을 지배했던 신성로마제국이 사실상 붕괴된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이다. 이때서야 유럽에서 신성국가가 아닌 세속 국민국가가 출현한다. 이를 근대라고 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신성국가였던 적이 없다. 불도나 유도가 철학과 사상으로 작동했을지언정 이를 신성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슬람의 이란이 1979년에 팔레비 왕정을 타도하고 이슬람국가로 귀환한 것은 근대를 거스르는 반동인가? 케말파샤의 세속 근대국가 터키가 에르도안 정권에 와서 다시 재이슬람화 하는 것은 반동인가?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 공산주의가 사라진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정교회가 부활하고 있다.
사실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회는 교리적 원리보다는 문명적 원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교가 아니고 유학 또는 유도라 하는 것처럼 이슬람교가 아니라 이슬람 문명이다.
교조의 독단성을 반대할 일이다. 가톨릭 교황청의 독단을, 이슬람 율법학자 울리마의 독단을 반대할 일이다. 영성의 교조화를 거부하는 것이지 영성정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영성이 반드시 그 어떤 초월적 신인 것도 아니다. 동방에서는 영성정치를 ‘덕치’ 또는 '예치'라 불렀다
6. 법치란 불평등 굴종 체제를 말한다
예(禮)는 윤리규범을 말한다. 예는 풍속이 되기도 한다. 예의 본질은 서로 돌보고 모심에 있다. 동학의 시천-주가 그것이다. 고여 썩은 예는 기득권이 되고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다. 이는 어떤 사상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경(詩經)에는 ‘사람이면서 예가 없다니 어찌하여 빨리 죽지 않는가(人而無禮胡不遄死)’ 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인(仁)에서 비롯되는 예치주의(禮治)를 발전시켜 덕치(德治)를 왕도정치의 바탕으로 삼았다. 하지만 예와 덕을 말할 때에는 그 속에 숨은 가부장적 종법제의 함정을 피해야만 한다.
덕치사상은 치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심성이 착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데 순자(荀子)의 성악설은 이와 대비된다. 한편 순자는 예의 교육을 통해 사람은 악한 본성을 고치고 덕과 인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다. 후천도야의 인권이다.
순자는 덕치를 곧 예치, 즉 예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나라와 백성을 통치한다고 보았다. 한비자의 법치는 순자의 성악설을 이어받았다.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원죄를 말한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성악설이다.
공자 시대의 덕치와 법치를 떠나 이렇게 말할수 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엄정한 법치는 부모라도 자식을 법에 넘겨야 한다. 덕치는 자식을 들쳐업고 도망간다. 형법에도 친족은 불고지죄가 없다. 덕치와 법치 어느 게 옳다고는 못하겠다. 오늘날은 덕치도 법치가 없어서 문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넘친다.
그보다는 오늘날의 법치가 대부분은 ‘사적소유권’, ‘개인의 보호’, ‘계약 우선’이라는 원리의 작동이 더 커서 문제이다. 필연적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는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나 법 자체가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 법은 서로 다른 세력들끼리의 전쟁에서 어느 일방이 굴종적으로 휴전한 상태다.
독립운동시기 천도교가 발행한 사상문예지 "개벽" - 근대를 해체하고 싶은 필자에게 지금 시대의 "다시개벽"은 무엇일까? - 전주동학혁명기념관
7. 근대는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인가
그렇다면 고려는 이미 근대국가이다. 유럽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베스트팔렌조약 이후에 신성국가에서 세속국가로 넘어오면서 국가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개념이 필요했다. 그것이 이른바 민족이다. 하여 혹자는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es,’ (베네딕트 앤더슨), 또는 ‘전통의 발명 The invention of tradition’(에릭 홉스봄, 테렌스 레인저)로 민족이 고안되었다.
이 땅을 저 가문이, 저 땅을 이 가문이 다스리던 유럽 봉건제에서는 민족이 발명되었을 법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실존체였다. 글자로 보면 이미 세종대에 민족국가가 만들어졌다. 한자를 사용해도 이미 고구려 시대부터 중원과는 다른 문화와 풍습과 말을 가졌다.
다만 민족국가를 폐쇄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국가를 넘어 세계를 유기적으로 생각할 일이다. 유기체에서 경계는 살아 움직인다. 나라의 경계를 배타적으로 생각할 일도 아니다. 지리적, 문화적 국경은 영원하지 않다.
'오스만제국'은 유럽에 의해 60여 개로 쪼개졌다. 지금 이슬람에서 다시 오스만 제국의 부활이 외쳐진다. 유고슬라비아연방도 쪼개졌다. 쪼개지면서 서로 인종 청소와 타 종교 배타가 이루어졌다. 지금 다시 신유고주의가 외쳐진다. 하나였던 조선도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질 것이다.
8. 개인, 자유, 천부인권, 민주, 평등, 이성이 근대라면 이전보다도 진보했을까
개인이란 것이 실존체로서는 분명히 있다. 그 개인은 단독자이다. 그럼으로 사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가침의 천부인권을 가졌다. 그 천부인권을 가졌기에 그는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평등해야 한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뽑을 수 있다. 평등한 단독자 개인은 참을 구별해내는 이성을 즉 거짓으로부터 참을 구별해내는 이성을 가졌기에 역사를 진보시킬 수 있다. 이 역사를 근대라 한다.
과연 그런가? 이렇게 바꾼다. 근대에서 개인은 약육강식의 경쟁시장에 줄을 설 자유가 있다. 부자가 될 자유도 있지만 99%는 노동자가 된다. 노동력을 내다 팔 자유만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권력자와 평민은 절대로 평등하지가 않다. 자유로운 자영업을 꿈꾸지만 빚더미에 얹히기 십상이다. 공동체는 자유의 대가로 더 이상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는 규율의 복종을 전제로 한다. 국민국가공동체란 복종의 다른 이름이다. 복종 없는 공동체란 '불과 얼음'처럼 형용모순이다.
동학의 '시천-주'에서 천은 곧 모실 시를 말한다. 복종과 대칭한다. 공동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48회에서 모실 시의 조화체를 말하기로 한다. /강주영(건축시공기술사·목수·전 교육부 대표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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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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