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19일 17시03분
전북도 부채 1조원 육박…'빚투' 걱정
2연속 역대급 국세결손 사태에 직격탄도서관 설립도, 도로 확포장도 빚내야
지방채 발행 타당한지 정밀 검증해야
/정성학 기자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①재정운용
②민생경제
③사회복지
④자연환경
⑤생활안전
⑥지방의회
새해 전북특별자치도 살림살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대규모 국세결손 사태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탓이다. 덩달아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역사회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20일부터 시작될 도의회 예산안 심의에 맞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뭔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전북자치도의 새해 살림살이도 대규모 ‘빚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재정운용의 묘는 중요해졌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장시근)는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약 100쪽 규모의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대회의는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YMCA협의회 등 모두 15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역대급 국세 결손사태와 맞물린 과도한 빚투를 우려했다.
도는 올해(1,030억원)보다 약 2배 많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경우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원,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은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지방채로 재원을 조달할 사업은 전주 전북대표도서관 건립, 부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시설, 도내 일원 지방도 확포장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다양했다.
주 요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어진 역대급 국세 결손사태, 이로인한 지자체 몫의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 파동이 꼽혔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국세 결손사태 이전만해도 약 10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탄탄했다.
연대회의는 “지방채 발행이 타당한지는 개별사업의 필요성보다 재정운용의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을 통해서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며 “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검증을 거쳐 지방채 발행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도 난제로 떠올랐다.
문제의 기금은 내년 말 기준 총액은 약 824억원 규모이지만 이는 일반회계 예탁금 720억 원과 예치금 103억원으로 구성된 탓에 이중 일반회계 예탁금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
연대회의는 “기금은 내부거래라 외부차입(지방채)보다 그 상환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언제든지 갚아야할 차입금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일반회계 차입금 720억 원에 대한 조속한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전북자치도 금고지기(농협은행·전북은행)들이 내놓는 협력사업비도 도마에 올랐다.
한해 9조 원대에 달하는 세입 규모에 비해 그 출연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협력사업비는 연평균 27억원, 내년에는 이보다 더 적은 26억원 가량이 출연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세입이 전북자치도 약 4분의1 수준인 세종시 출연금(약 29억원)보다 적은 액수다. 그만큼 지역사회 공헌용 기금 출연이 적다는 얘기로, 금고지기 선정때 세입 규모 연동형 약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실태를 놓고 “내년에 새로운 금고를 선정할 때는 기후위기 기여도나 도민 대출금리 평가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시중은행의 참여방안을 마련해 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새해 전북자치도 예산안은 총 10조6,919억원 규모이다. 이는 올해보다 약 7%(7,011억원) 늘었고, 한해 본예산이 10조 원을 돌파한 첫 사례다.
도의회는 20일부터 약 3주간 상임위와 예결산특위 심의 등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 상정은 다음달 13일 예정됐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1-20 2면
http://sjbnews.com/83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