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11월 15일 12시25분
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들 법제화 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전공노 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된다. 이 중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사용되고,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하되 두 분야를 기준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인 일몰조항으로 이제 기한이 50일도 채 남기지 않았다.
전공노 전북소방지부 강윤환 지부장은 “만약 이번에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재정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과거 소방장비가 노후되고 부족했던 열악한 소방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국회는 입법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정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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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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