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14일 13시23분
정동영 “트럼프 2.0시대, 실용적 북방 정책 복원해야”
김종인, “트럼프시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한국은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윤정부는 기존 외교노선을 바꾸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
우선 정치권은 지난 12일 열린 정 의원 주최 동북아평화공존포럼 김종인 박사 초청 강연을 주목하고 있다.
누구보다 깊은 외교적 혜안을 자랑하는 정 의원은 이날 포럼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의 가치기반 국제질서 동맹전략에 편승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은 트럼프 시대의 등장으로 총체적 파국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시대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인 ‘3.1.1.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3은 북한, 중국, 러시아 3국과 적대, 1은 한미동맹과 일본 중심의 외교노선을 말한다.
아울러 “1.1.3. 정책 수용, 외교노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쉽게 말해 1은 한미동맹, 또 다른 1은 남북기본합의서, 3은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설명한다.
또한 트럼프 시대를 맞아 외교노선 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쇄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종인 박사는 “트럼프 시대 미국의 위상은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위상과는 다르며 트럼프 시대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의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짚고 “한때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던 일본의 경우 정치 지도력의 부재로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정부가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여야가 극한적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치를 해서 정치를 작동시켜야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 AI 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마련에 진심인 정동영 의원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음날인 13일 7번째 토론회를 열고 AI 등장이 대한민국과 세계 국방,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책 등을 공유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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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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