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12일 17시26분
도의회 기획행정위 기획조정실 등 행정사무감사
균특예산사업 일률적 기준 없어, 재정자립도 꼴찌 대책 강구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2일 제41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지난4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계획을 의결했고, 전북자치도는 221개의 사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에 시행중인 것이고 신규 과제가 적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균특예산의 사업의 경우 도비 매칭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이 재정여건과 사업의 중요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류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중점유치 기관을 선정,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중점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북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다 경쟁력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꼴찌인데 도내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더 처참하다”고 지적하며 “전북도 뿐만아니라 시군까지 포함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자치도는 지난 22년 11월부터 자율팀장제를 시행하다가 최근 93개팀에서 233개팀으로 확대하였는데, 작년 8월내부 설문 진행시 직원 99%가 자율팀장제의 축소, 사실상 폐지 의견을 냈음에도 확대시행한 것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팀장제필요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계약체결과 관련해 “2억2천미만의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계약을 체결해야함에도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으로 예외규정까지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현재 전북자치도는 도민 정책 제안, 제도 개혁 등을 위한 소통형 온라인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여부를 보면 2건으로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도민참여형 소통대로의 활성화와 정책화 비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국가예산 신규사업 요구 및 반영건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국가예산 발굴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 등이 도의회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 공모사업 관리 전담조직 구성과 도의회와 공조 전략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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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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