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11일 15시02분
[사설]빚내는 지자체, 교부세 제도개선을
전북도의 내년 살림살이도 막대한 빚을 내야 하는 속칭 빚투예산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빚투에산은 정부의 세수 결손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여 편성할 수도 없는 딜레마다. 국세에 따라 널뛰기하는 지방교부세라도 손질해야 하는 게 대안이다. 전북도는 10조6,919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7%, 7,011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한해 본예산이 10조 원을 넘은 건 내년 예산이 처음이다.
새해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소멸 위기 극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연말부터 시행될 전북 특별법 개정안, 즉 각종 특례권 이양에 맞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예산안에 담았다.
전북도는 바이오산업과 방위산업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도 예산안에 담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교부세와 지방세 외에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나 지역개발공채 등 빚을 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채는 올해 1,030억 원보다 2배 많은 2,000여억 원,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 원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총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진다. 재무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이유다.
적자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어진 국세 결손이다. 지자체 몫의 지방교부세마저 감액됐다. 지방 자치단체 살림이라는 게 국세에 연동할 수밖에 없지만, 교부세까지 줄면서 빚투성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부세만이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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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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