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06일 17시19분
"펀드 1조원 조성해 지방 벤처기업 키우자"
전북도, 소멸극복대책 정부에 건의빈집 정비-공공의료시설 운영비로
소멸대응기금 활용하는 것도 제안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전국 광역 지자체들이 약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방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멸대응기금으로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자고 정부에 제안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 협력회의’ 안건으로 이 같은 사안이 채택됐다.
김관영(전북자치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그 경과 보고에서 가칭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지자체, 지방은행 등이 손잡고 약 1조 원을 조성해 지방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자는 안이다. 더불어 지방 이전기업 지원용 펀드도 매년 1,000억원 가량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소멸대응기금 활용범위 확대도 건의했다.
소멸대응기금은 소멸위기지역, 즉 인구감소지역과 그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곳에 매년 1조 원씩 지원되는 균형발전 촉진용 재원이다. 도내는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곳이 해당된다.
지자체들은 이를놓고 빈집과 폐교 정비,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외래진료센터 등과 같은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민간에만 맡기다보니 필수 의료시설 운영은커녕 빈집 정비조차 힘겹다는 얘기다. 실제로 도내 일원에 방치된 빈집만도 약 1만채에 달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통틀어 10개, 이마저도 전주(8개)와 군산(2개) 단 2곳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도내 지자체들은 정읍과 남원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시범 설립하는 등 필수 의료시설 확보에 나섰지만 그 운영비 마련에 머릴 싸맸다.
김 지사는 “빈집 문제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허용해 그 활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며 “필수 의료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멸대응기금의 활용범위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자체들은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기준인건비와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한편, 김 지사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직후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에 마련된 전북 전시관도 찾아 홍보물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막한 엑스포는 전국 광역 지자체가 공동 개최하는 지방정책 홍보행사로 오는 8일까지 사흘간 펼쳐진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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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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