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1월 06일 15시49분
검찰, 시민단체 대표 ‘국보법’ 위반 집유 판결 항소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중국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남공작원과 국외에서 비밀리에 접선하는 방식으로 회합을 이룬 것은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며 “회합과 관련해 모두 유죄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내 동향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한 정보나 통신을 공작원이 어떻게 활용하고 대남공작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작원과 비밀리에 회합하고 통신한 주요 공소사실은 명백한 위험이 인정돼 유죄 선고됐다”며 “회합을 위해 논의하고 공작원에게 국내정세, 활동계획을 보고한 부분은 무죄가 됐는데, 이 두 가지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대남공작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한편 하 대표 측은 지난 1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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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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