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4년 11월 06일 14시07분
부안경찰서, 2024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법무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등 6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액이 경미하고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과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6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이승명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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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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