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05일 18시06분
[사설]보험사기, 더 철저히 감시하고 수사해야
뇌‧심혈관 질환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뒤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이 붙잡혔다. 뇌‧심혈관 질환은 증명이 어려워 보험사를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 사기극에는 의사까지 끼어있다고 한다. 보험사기는 과도한 보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다름 아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경찰이 밝힌 이들 사기범의 범죄행각은 상상을 초월한다. 구속기소 된 보험설계사등사기피의자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억 원을 가로챘다고 한다.
이 가운데 한 피의자는 가짜 진단서로 최고 3억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진단서로 많은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적게는 5곳에서 많게는 21곳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다고 한다. 피의자 가운데는 가족들도 있었으며, 많게는 5억 7,3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다. 만일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을 돈 빼먹는 창구로 여긴 셈이다.
경찰은 이들 사기범을 검찰에 넘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는 지난 2021년 기준 무려 9,434억 원,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에 이른다는 통계다. 적발된 것만 무려 1조 원 가까운 보험금이 사기꾼의 먹이가 됐다는 뜻이다.
정부가 손보겠다고 했지만, 실손보험을 이용한 크고 작은 보험금 타내기도 만연한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죄책감이 적어 생기는 범죄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엄연한 범죄다. 더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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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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