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05일 17시13분
역대 최대 고난, 예산정국 자치단체장 국회 활동 분주
최훈식장수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5일 국회에서전방위 예산활동6일 최영일 순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방문 예고
황인홍 무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등 지난주 국회서 국가예산 지원 요청
세수펑크사태, 국가예산 뿐 아니라 교부세 삭감에 지자체 힘겨움 호소
국가예산 확보 전쟁을 겨냥한 전북 지역 단체장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난주 황인홍 무주군수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회를 찾아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5일 최훈식 장수군수와 정성주 김제시장이 상경,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박희승, 안호영 의원, 예결특위 예산안조정 소위원으로 임명된 윤준병 의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6일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국회 방문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전북 단체장들의 올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예년과 궤를 달리하는 분위기다. 세수 펑크 사태에 따른 감축 재정 기조 속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다수 지자체가 그 이듬해인 2026년, 2027년 국가예산 사업 신규 발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흐름도 감지된다.
장수군은 앞서 지난달 말 신규 사업 1차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6~27년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총 5,992억원 규모, 82건 사업이 보고됐으며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SOC(사회간접자본), 환경안전복지 등 5개분야로 나누어 △비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 구축사업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정성주 시장은 정부 재정 기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으로 김제 ‘대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 시장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정 성과 등을 공유하며 연말까지 이어질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후 보폭이 더 넓어진 최영일 순창군수 역시 전북도내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순창군 동행의의원인 성일종 의원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혁신산업 중심형 중 미생물 선도지구로 지정돼 미생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특화단지 조성과 장류 특구 내 편의시설 확충 등에서 행정규제 완화와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태다.
같은날 국회를 찾는 권익현 부안군수도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동행의원, 연고 의원등을 찾아 전북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비 반영 및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비 증액,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비 증액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교부세 감소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시군별로 수백억씩 교부금이 깎여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고 지원도 불가능해 지는 등 말 그대로 시군별 살림살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가예산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범기 시장은 지난달 말 이틀간 국회에 머물며 여야 원내대표 및 박정 국회예결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연고 의원 등에게 △전주부성 복원·정비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간재선비문화수련원 조성 △고래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K-Lake 조성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전주스포츠가치센터 건립 △2025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등 18개 주요 사업의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황인홍 무주군수도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총사업비 450억원)을 비롯해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센터 신축(총사업비 452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비(총사업비 43억 원)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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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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