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05일 17시11분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지방교부세법에 추경 없는 당해연도 교부세 미지급 금지 명문 규정 도입“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재정 평탄화 역할 보호 및 국회 예산 심의권 존중 기대”
용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용 의원은 국감 전 전국 지자체에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89%)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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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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