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05일 16시11분
민주당, 금투세 폐지…전북이전 기업 상속세도 면제되나
-부자감세 반대론→ 먹사니즘 성격 법안은 동의로 급선회-전주와 익산 등 기회특구 상속세 면제안도 동의할지 주목
/정성학 기자·사진=전북자치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른바 ‘부자감세 대 먹사니즘’ 논란의 주역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전격 동의하겠다며 급선회 하면서 전주나 김제 등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세 면제안 또한 동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민이 많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운데다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댄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작년 10월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약 2년 만의 변화다. 금투세 폐지안은 부자만 배불리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반발해온 논리가 마치 먹고사는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불가피한 먹사니즘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덩달아 유사한 논리를 앞세워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안 처리를 요구중인 비수도권, 특히 그 공동 제안자인 영호남 지자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상속세 개편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우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현재 공제 한도액은 최대 600억원, 이마저도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파격적이다.
이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전북지역 기회발전특구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단 3-1단계와 탄소소재국가산단 △익산 제3일반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과 백구일반산단 등 모두 7곳이 지정됐다. 그 면적은 축구장 약 409배(2.92㎢) 넓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지난 9월말 같은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채 전향적인 검토를 호소했다. 가업 상속세 개편안은 부자감세 논란과 결이 다른 먹사니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지방에 경제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론티어 기업, 앵커기업이 필요한데, 바로 가업상속세 면제와 같은 정책은 이들을 유치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 전북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란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방이 소멸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며 그 시급성도 강조했다.
경제난을 이유로 당론인 금투세 시행을 폐지로 뒤집은 민주당, 같은당 시도지사들까지 연일 요구중인 가업 상속세 면제안을 놓고선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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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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