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1월 05일 15시52분
검찰, 대학가 여성 폭행 20대 ‘성범죄 의도 막연’ 판결에 항소
1심서 징역 30년 선고새벽시간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5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전주 금암동에서 여성 1명을 폭행해 물건을 빼앗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성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첫 번째 피해자와 관련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의도를 품은 상태였다’고 진술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번복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성범죄 의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도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강간미수 혐의를 두고 추가적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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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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