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05일 14시11분
[사설] 아직도 보험사기가 판을 치다니
가짜 환자 모으고 허위 진단·보험금 37억 타낸 의사, 설계사 구속
가짜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의사, 가짜환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단기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뇌혈관·심혈관 질환의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머리가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한 뒤 진단서를 받았다. 피보험자 중에는 여러 보험에 가입해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냈는가 하면, 일가족 모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보험설계사와 의사,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3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의 경우 증상을 파악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워 보험사를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며 실수했을 순 있지만 고의는 아니었고, 보험 사기 일당에 되레 이용당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명이 어려운 뇌혈관·심혈관 질환을 범행에 악용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가담자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분야의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다.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바로 이같은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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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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