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1월 04일 16시22분
‘가짜 진단서’로 수십억 보험사기 일당 검거, 의사도 ‘한패’
21개 보험사 37억 편취 보험설계사 등 4명 구속경찰 “보험료 인상 등 사회피해 심각...단속 강화할 것”
4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의사 7명, 피보험자 34명 등 총 42명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보험자들이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보험에 집중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피보험자들에게 가짜 환자 역할을 교육하며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고, 의사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뇌·심혈관 질환 관련 질환이 상대적으로 보험 청구가 쉬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등이 작성한 허위진단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에 좋은 수단으로 악용됐고, 과잉 진료 및 불필요한 입원을 통해 병원 수익을 올리는 데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사와 보험설계사가 결탁해 발생한 조직적 보험 사기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어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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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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