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03일 15시15분
전북 자영업자 빚더미…GRDP 45% 수준
-대출잔액 27조원, 채무자 11만명-줄파산에 대위변제 1,000억 돌파
코로나19 파동과 함께 무서운 증가세를 보였던 도내 자영업자들의 빚이 현재 지역내총생산(GRDP) 절반 규모에 가까워질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 종식 선언을 무색케 문제의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칫 자영업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일 공개한 한국은행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27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약 61조3,000억원(2022년 기준) 규모인 도내 GRDP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돈을 빌려쓴 차주는 약 11만1,000명에 달했다. 자영업자 1명당 평균 2억4,864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진 셈이다.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진 4년 전(2020년 2분기)과 비교한다면 대출 잔액은 약 34%(7조원), 차주 수는 44%(3만4,000명)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파산하는 사례도 꼬리 물었다.
실제로 지난 4년간(2020~23년) 전북자치도 소속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만도 총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채무자 대신 특례보증을 서준 신보가 은행 빚을 갚아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만큼 신보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했다 못갚고 주저앉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대위변제금 53%(549억원)는 지난해 발생했다. 직전 3년간 평균 165억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자연스레 납세자들의 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자칫 연쇄파산과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이 같은 우려는 다른 지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동기간 전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40%(303조9,000억원) 늘어난 총 1,060조1,000억원, 빚을 진 차주는 36%(83만명) 증가한 총 312만6,000명 규모로 추산됐다.
이렇다보니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6%에 달해 4년새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폐업 신고자만도 전국적으로 약 98만6,000명에 달했고, 물가상승률 또한 2022년에 5.1%, 2023년은 3.6%를 기록하는 등 현재 민생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자영업 붕괴조짐이란 지적이 나올 정도”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여줄 지원책과 채무조정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과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올 8월말 기준 약 21조9,27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과 비교하면 15%(2조8,280억원) 가량 늘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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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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