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31일 17시31분
역대 최대 고전 예고… 시험대 오른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 총력전
-31일 국회서 예산 정책 협의회 갖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 논의-세수 급감, 예산 증액 쉽지 않지만 도 주력 산업 확보 대응 공조
-국회 예결위 본격 심사 앞두고 전북 예산 최대한 반영 심혈
10월의 마지막날인 31일, 전북 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풍성한 예산 확보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쳤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와 참석 의원들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 한발 앞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전에 열린 정책협의회와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압축하면 역대 최대 고전이 예상되는 국가예산 정국에서 증액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실제 예산정국 시즌인 국회 분위기는 확연히 비관적이다. 올해 1~9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넘게 감소하는 등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중간예납 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 감소한 9조 원이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김 지사, 우범기 시장 등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위원장, 예산안조정 소위원 임명이 내정된 윤준병 의원 등이 주축을 이뤄 난국을 헤쳐나가자는 결연한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출석률도 100%에 이르는 등 국회의원들의 적극성도 최조고였다. 또한 소통에 중점을 뒀던 당초 조찬과는 달리 핵심을 조목조목 짚는 형태였다.
김 지사는 전북의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조찬을 생략, 바로 회의 진행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주요 현안 및 예산과 관련된 논의 시간을 늘이겠다는 김 지사의 생각에서다. 또한 이전 회의에 통상적으로 참석하던 실국장들을 대신해 유창희 정무수석과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으로 제한, 불필요한 보고 시간을 줄이는 등 긴박한 현재 예산정국상황을 실감케 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단계 증액필요사업 5개 분야 34개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전북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30억원)이 전액 삭감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국립 모도예술콤플렉스건립(5억원), 전주부성 복원정비(3억원), 국제 카누슬라럼경기장(7억원), 어업위기 대응 대체 소득원 개발(5억원) 등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이지만 요구액 78억원 가운데 55억원만 정부안에 담긴 전북권역재활병원건립,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현업축사매입사업(86억 증액요구), 세계명견 테마랜드조성(27억원증액) 등에 대한 지역과 상임위별 대응을 요구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도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10조 1,155억원으로 9조 600억원이 정부안에 담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조원 가까이 증액돼야 10조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 공조체제를 구축해 중점사업들을 지역 국회의원별로 분담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등 국회 심사단계별 전방위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과 법안 처리,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예산국회의 막이 오른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원팀이 되어 전북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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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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