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31일 16시40분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위기 피했다
1·2심서 벌금 1,000만원, 대법서 파기환송 결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위기를 겪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위기를 모면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이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시장이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 후보 공약을 비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또 각 발언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을 동일한 내용으로고 함께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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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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