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31일 16시38분
전북병무청, 특사경 병역법 위반 단속 강화
전북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성준)이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를 대리수검한 행위자들을 단속해왔다. 지난 7월 17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이 개정되며 직무 범위가 넓혀졌다.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기피자 수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탐문 등으로 신속한 수사를 펼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을 상대로 하여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방법, 처벌 규정 안내 등 병역면탈 예방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역량을 키우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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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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