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30일 16시43분
전주 대학가서 여성 2명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 30년
전주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전주 금암동에서 20대 여성 1명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불과 30여분 사이에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범행 이후 입은 옷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절하게 한 후 추운 날씨에 장시간 방치되도록 했다”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선고 사례는 여러 명을 살인했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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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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