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30일 16시38분
국가지원 사업비 편취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기소
국가지원 사업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해상풍력터빈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중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이행된 것처럼 꾸며 공사업체에 22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사업 총괄 중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거나 2019년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
사업비 편취와 관련해 검찰은 이 총장이 RCMS(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조적 특성을 악용, 허위 정산서류를 등록해 국가자금을 편취했다고 보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지원 사업의 혼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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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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