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30일 16시28분
[사설]지방교부세 제도 손봐야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장단이 지방교부세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들쭉날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다. 실제 지방교부세는 국세가 줄어들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도 덩달아 극심한 재정난에 휘말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광역의회 의장단 모임인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모임을 갖고 지방교부세 교부방식 개편을 공개 촉구했다.
문제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시도교육청 또한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업실적 부진이나 부동산시장 침체 같은 이유로 국세가 줄어들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도 덩달아 극심한 재정난에 휘말리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유례없는 국세 결손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실제 올해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조정계획을 통해 교부세는 감액조정 대상액의 50% 수준, 교부금은 20% 수준에서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경우 전북 몫은 총 4,176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가 379억 원, 익산시 168억 원, 정읍시 167억 원 등 14개 시·군이 1,610억 원, 교육청이 2,187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복지, 안전, 교육, 문화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지방의회 주장의 근거다.
인구가 줄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게 맞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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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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