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10월 30일 13시14분
[사설]전북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 복귀 길 열려
이주호, 대학총장 간담회서 ‘복귀전제 휴학’ 철회의대협회 “정부 조치 환영…여야의정 대화 참여”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의대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전제로,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미복귀 시에는 제적이나 유급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학에서 계속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당초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로 대규모 유급 또는 제적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학사 일정 운영에 혼란을 빚었던 대학들도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의과대학들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후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현재 670여 명의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해둔 상태로 더욱 지체됐다면, 유급과 등록금 미반환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전북대 또한 휴학 승인 방침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과 조건 휴학 등을 착실히 따라가 이번 휴학 승인도 발맞춰 갈 것 같다.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허용하면서 의대를 보유한 전북 대학들은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로 대규모 유급 또는 제적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학사 일정 운영에 대한 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사실상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 그동안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등록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에 대응해왔지만, 휴학 승인 없이는 대규모 유급 또는 제적을 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상황이다. 현재 의대생의 대다수는 휴학 보류 상태다.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에 따라 대학들은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0-31 8면
http://sjbnews.com/83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