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28일 16시50분
[사설]시외버스 운행 중단위기. 전북도가 나서야
도내·외 시군 간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승객감소와 인건비와 기름값 같은 운송원가 상승으로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수년간 적자가 쌓이면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운행을 중단할 처지라고 한다. 한데도 이를 해결해야 할 전북도가 오불관언이다. 대책은커녕 버스 업계의 호소조차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기본권인 이동권이라는 가치보다 사기업인 버스 업계에 대한 행정 갑질을 하겠다는 태도는 아닌지 의심된다.
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까지 버스 손실액을 분권 교부세와 매칭펀드로 정부가 지원해줄 때만 해도 전국 재정지원금 평균이 전북의 40%에 불과할 만큼 지원해왔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지자체 재량으로 보통교부세 지원으로 바뀌면서 운송원가에 모자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 교통정책과가 직접 조사한 시외버스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지원으로 그 차액만 지난해 말 현재 140여억 원에 이른다.
이는 도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농어촌 버스 지원과도 크게 차이 나 버스 한 대당 평균 연간 4,000여만 원이나 적게 지원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적자를 견디지 못해 일부 노선 운행을 못 하겠다며 낸 휴업 신청도 묵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시외버스 회사들은 지원금 외에 승객 요금으로 경영 수익 내는 구조다. 지원금이 적으면 요금을 올려야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요금을 올려 교통약자인 서민의 요금부담 가중시키는게 마지막 수단이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정책을 펴는 이유다.
한데 전북도는 서민의 이동권과 생활 불편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이 조사한 운송원가에도 모자라는 지원을 되풀이하고 있다. 견디지 못한 시외버스가 운행을 중단해 서민의 발이 묶이는 걸 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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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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