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10월 28일 14시04분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업 입주 제한”
김제시, `김제자유무역지역' 부당 편법, 폐기물처리업 입주제한 건의정성주, “지평선산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
김제시는 지난 25일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업 입주를 제한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제 백산면에 자리한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 및 지역개발 등의 촉진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들어서 입주하려는 업체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처리업체는 김제자유무역지역 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업무 특성상 입주 적격성이 낮고,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입주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반면 이를 어기고 회피를 위해 최초에 입주할 시 일반 공장으로 등록하여 입주 심사를 통과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입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이 등록된다면 사업 활동 중 발생한 비산먼지와 악취, 화재ㆍ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김제자유무역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여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러한 편법 기승으로 주민의 건강보장권ㆍ환경권ㆍ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업체의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김제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건의문 전달에 이르렀다.
정성주 시장은“지평선산단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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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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