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28일 08시04분
[사설] 수제맥주도 지역 특산주로 지정·지원해야
맥주, 온라인판매‧주세감면 등 혜택없어100% 수제 맥주, 특산주로 당연히 지정돼야
수제맥주의 지역특산주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수제 맥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산주 종에 포함돼야 한다”며 군산 수제 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주세의 50% 감경과 온라인 판매 등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실주와 청주,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를 포함한 8종 중에서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술은 지역 전통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와인과 사케는 각각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제 맥주만 지역특산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수제 맥주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수제 맥주는 100% 국산 밀과 보리로 만들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을 보면 전통주는 △정부가 지정한 장인(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산 밀, 보리를 원료로 한 수제맥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더욱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와 달리 수제맥주는 우리 농산물로 제조하더라도 온라인에 판매할 수 없다.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가 대기업처럼 전국에 촘촘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전통주의 범위를 넓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의 범위를 쌀과 같은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 향신료 등으로 넓혀야 한다.
수제 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하면 보리 농가와 영세 주류업체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제맥주 산업 육성을 위해선 판매망을 해외까지 넓혀 활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해외에서 K식품과 K맥주에 대한 관심도 커, 매출 규모를 키우려면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농업 지원을 위해 쌀과 보리 수매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쌀과 보리를 활용해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적극 지원한다면 보다 큰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군산은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미맥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이제라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 농업과 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성장세가 꺾인 수제맥주의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끌어줘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0-29 8면
http://sjbnews.com/8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