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10월 27일 16시13분
이정자 의원,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이 의원은 대표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액이 2019년 4,337억원에서 지난해 1조 7,231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으며, 김제시도 2019년 219억원에서 지난해 961억원으로 4.5배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시민 소비 촉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으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등 경제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 검증,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자 의원은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과 함께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즉각적으로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발언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요구를 담고 있으며, 정책의 정치적 활용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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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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