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7일 14시31분
정동영 의원, `21세기의 밀정 뉴라이트와 김태효' 자료집 발간
정 의원은 ‘밀정 논란’의 구체적 근거를 살피고 제시하기 위해, 김태효 차장의 저서는 물론 시카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약 30년간의 저작물을 분석했다.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의 사상은 일본 극우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치지형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면서 “30년간의 저술활동을 분석해 보니 김태효 차장은 꾸준히 뉴라이트 사상의 특징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서 김 차장은 신아세아 2021년 여름호에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 김 차장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양 극단 논리가 중간지대에 표류하는 대중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 펼치는 여론전이 격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차장은 또한 2022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책 ‘복합위기 시대의 국가전략’의 제 1장 ‘권력과 규범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와 한국의 대외전략’ 부분에서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은 한국 외교에서만 관찰되는 특이한 현상이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 약속을 뒤집었다”고 서술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이 ‘밀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심어둔 스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운을 뗀 후 “마치 스파이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익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한편 일본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꼬집는 것이다. 이 자료집이, 국민께서 쓰실 또다른 ‘회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동영 의원은 25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국가의 운명 가를 AI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25년 R&D예산은 23년과 동일한 29.7조원이다. 혁명적으로 R&D투자를 강화해 과학기술 글로벌 탑3에 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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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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