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7일 14시27분
이춘석, 전북 홀대 정책 전환 끌어내… 예산 반영 기대
박상우 장관 “전북,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전북 방문 준비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북 소외' 행태 지적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전북 소외 등 윤석열 정부의 말뿐인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지적에 수긍하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염원과도 같은 대도시광역교통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KTX 배차 조정, 새만금 공항 설계 변경, SOC 사업 신규 예산 반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각종 자료를 분석,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북 소외’ 행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24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아울러 박상우 장관이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회의를 위해 전북 방문을 준비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과 행보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북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SNS를 통해 “장관의 전북 방문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논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의원은 성실하고 치밀한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총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차장 면적,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규모가 확연하게 작다는 사실을 밝혀내, ‘충분히 공감하며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라는 박상우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아울러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KTX 좌석 수가 KTX-산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데, 경부축은 KTX를 더 많이 편성하는 반면 호남축은 비슷하게 편성해 실제 승객이 타고 갈 수 있는 좌석 수가 부족한 현실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또한 2022년 말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등 정치적인 이유와 용역 중이라는 핑계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끝으로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토부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0-28 3면
http://sjbnews.com/83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