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27일 12시37분
[사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실효를 거둬야
25일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25일부터 시행재범 회차가 높은 음주운전자 수 늘고 있어 문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재범자를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전면 시행된다. 전북경찰청은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알린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일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이번 개정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또 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는 면허 취득 결격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더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개선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는 등 재범 우려 및 피해 정도를 고려, 압수 절차를 진행 후 법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적발 건수가 13만 여건에 달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삼진아웃제'가 지난 2019년 일명 '윤창호법'으로 시행됐고, 이후 '이진아웃제'로 강화했지만 재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 5,950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 2,566명으로 집계됐다. 또, 동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했다. 심각한 것은 무려 '7회 이상'의 상습 적발자 비율이 최근 4년 사이 37.75% 폭증하는 등 재범 회차가 높은 음주운전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기계적 장치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하지만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음주운전은 결국 본인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커다란 아픔을 주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속 여부를 떠나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아예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0-28 8면
http://sjbnews.com/83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