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10월 22일 14시25분
(기고)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과의 따뜻한 동행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함께정지현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팀)
또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2020년 350만명(전체인구 7%)에서 2030년이 되면 550만명(전체인구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노인인구 1천만 시대와 2024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 대상 통합돌봄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지향해하는 패러다임
이렇듯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노인의 돌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노인문제에 대한 책임도 급속한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적 변화 추세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책임에서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주민이 개인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며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자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현실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고 제도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건강․요양․돌봄 등 서비스 간 연계는 물론 통합적․ 효율적 연계를 이루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제도의 정비 및 시스템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병원이나 시설로의 입원(소)를 줄이거나 요양병원내 입원자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퇴원 후의 생활지원을 위한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보건의료 분야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 26일‘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 2026년 본사업 도입예정으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힘을 모아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찾아 촘촘하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노쇠․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노화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통해 노년의 삶을 밝혀줄 등불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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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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