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21일 08시01분
[사설] 범죄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이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재범 위험증가 우려전국 경찰서 92곳, 전담 인력 ‘미배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성범죄 전담 수사관 인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성범죄 대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까지 차이가 난다.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2023년 2만 127건으로 약 113% 급증했다.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전문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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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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