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0일 15시10분
국감 막바지, 새만금 예산 지역차별 등 국회 전북 현안 해결 고삐
24년 국감 이번주 상임위 종합감사 끝으로 막내려새만금공항 활주로, 수목원 예산 증액, KTX 차별, 새만금 수질 문제 등 주목
국회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이번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겸직상임위를 제외한 다수 상임위가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는데 전북 정치권이 막판 스퍼트를 벼르고 있다.
특히 도내 의원들은 이번주 동안 진행되는 국감에서 초반부터 지적한 새만금 공항 활주로 문제, 새만금 수목원 예산 증액 여부, 코레일의 KTX 지역 차별, 새만금 수질 문제 개선,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여부 등을 되짚고 당국의 긍정 답변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은 전북 현안을 국감에서 거론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삐를 조여 부처 장관 및 관련 기관 대표들로부터 답변을 받아낸다는 각오다.
우선 국토위 소속으로서 양 어깨가 무거운 4선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거점 공항으로서 기능이 의심되는 새만금신공항 활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높다. 박상우 장관으로부터 긍정 검토 답변을 받아내긴 했지만 설계 변경,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입장 변화까지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부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KTX 호남선 좌석 문제 역시 이 의원이 주도해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이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광주 전남 의원들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현안 해결과 합의 도출 면에서 식견을 자랑하는 안호영 의원을 향한 지역 정치권의 기대감도 높다. 안 위원장은 용담댐 수몰 보상문제를 비롯 새만금 생태단지, 새만금 수질 개선, 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소, 김제 현업축사 용지 매입 문제를 종합국감에서 재차 거론해 해결 방안의 밑그림까지 그려내겠다는 의지가 높다. 이를 위해 안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 16명 전원과 함께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현장과 김제 용지면을 방문해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환경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지난주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아 새만금 수질개선 및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등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봤다”라며 “ 환경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답변이 요구되고, 환노위와 국토위, 산자위 등 국회 차원에서의 새만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폭락 수준인 쌀값 문제 뿐 아니라 국가예산이 삭감으로 개원 시기 지연이 우려되는 새만금 수목원 국가 정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 새만금 수목원 사업의 예산은 25년도 공정을 위해 필요한 593억을 신청하였지만, 242억만 반영됐다”고 설명한 후 “이같은 흐름 이라면 27년 개원을 목표였던 새만금 수목원이 29년으로 미뤄질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수백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인 김윤덕(전주시갑) 의원은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제로에 까가운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의 불합리한 젝제 개편 문제를 지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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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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