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20일 15시02분
전북 성범죄 신상등록대상 3,770명, 경찰 전담인력은 ‘7명’
전주덕진·완산 2명이 700여명 관리9개 시군 경찰서 관리인력 ‘0명’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가 수천명에 달하지만, 전담인력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이 없는 경찰서 또한 9곳에 달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전담인력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는 올해 9월 기준 3,770명이다.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전주완산 749명, 전주덕진 701명, 익산 585명, 군산 562명, 정읍 242명, 완주 221명, 김제 171명, 남원 133명, 고창 104명, 부안 87명, 임실 49명, 무주 49명, 진안 48명, 순창 38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전담인력은 전주완산과 전주덕진에 각각 2명, 익산 1명, 군산 1명, 정읍 1명이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0명이었다.
이처럼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범죄 등록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전국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명에서 올해 9월 11만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에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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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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