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17일 17시33분
세월호 분향소에 불 지른 노숙인 징역 1년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 20분께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천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천막 일부와 분향소 내 나무 의자, 난방기구 등이 타 약 12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분향소 관계자들이 귀가한 후였기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며 지내왔다.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 쓰레기봉투에서 주운 종이가방에 불을 붙이고 천막 아래쪽에 놓아 불이 옮겨붙게 했다.
A씨는 벌금형 및 징역형 등 15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 일어난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다수의 생명 또는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이 범행 또한 자칫 크나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에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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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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