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7일 17시17분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 업무 연관성 없어도 요직 차지
농림축산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임원 자리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이원택 “농식품부 및 해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45명 ‘낙하산 인사’”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35개 공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2개, 농촌진흥청 1개, 산림청 5개 기관 및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기관)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3개 협동조합에 대한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7개 기관에서 45명에 이르는‘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가 임용된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명의 임원이 임용됐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업무와 무관한 인사로 분류됐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14명의 임원 인사중 4명(29%), 한국농어촌공사는 13명중 3명(23%), 한국수산자원공단은 7명중 5명(71%), 한국해양진흥공사는 7명중 4명(57%)이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고 있다.
출신별로는 국민의힘 인사가 22명,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등 인사가 13명, 대통령실 인사 1명, 검찰(검사 포함)출신 5명, 뉴라이트 1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3명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윤석열 후보 선대위 수행팀에서 활동했던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말산업본부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30여년 동안 수사와 감찰 업무를 담당했고 대구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수사·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윤병현 상임감사(한국마사회)도 말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도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산자위·정무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을 뿐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 전문성과 동 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선캠프 상근부실장 출신인 최호종 상임이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영본부장)는 선박검사 및 여객선 운항관리를 주로 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
여기에 임한규 한국수산자원공단 상임이사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고 지난 9월 1일 임용된 장인환 농협은행 사외이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선임된 한국자유총연맹 김구회 부총재는 산림조합중앙회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김부총재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대표적 뉴라이트 단체인 한국자유회의의 발기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최은순(김건희 여사 모친)씨 변호를 했던 검사 출신 인사를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앉히고, 전문성도 전혀 없는 국민의힘·대선캠프 출신 인사와 우리나라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까지 내리꽂는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조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농민·어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더 이상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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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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