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17일 17시01분
대한방직-종합경기장 재개발 도시계획 변경안 '재논의'
전북도, 의결 정족수 미달 논란에 도시계획위 재상정 결심
/정성학 기자
말많고 탈많은 전주 옛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안이 담긴 도시계획 변경안이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에 재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논란의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기 도시계획위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올 11월 안에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논란의 도시계획 변경안은 자광이 추진해온 도청 옆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재개발사업, 롯데쇼핑이 추진해온 전북대 전주캠퍼스 인근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 전주시가 추진해온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크게 세가지 사업안이 담겼다.
앞서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는 이 가운데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안을 제외한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곧바로 의결 정족 수 미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도시계획위는 전체 위원 30명 중 16명이 참석했고 이중 14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참석자 중 2명이 의결 직전에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를 놓고 전북자치도 주무부서(건설정책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지방조례를 충족했다”고 본 반면, 오현숙 도시계획위원(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의사 정족 수는 회의 전체 과정에서 충족돼야 하는데 그 중간에 2명이 이석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반발해왔다.
도 관계자는 “논란이 지속돼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변호사는 정족 수가 충족됐다고 보는 반면 또다른 일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안건을 다시 도시계획위에 상정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뒤엉켜 수년째 찬반 논쟁을 반복중인 대표적인 민원 현장이기도 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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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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