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10월 17일 16시35분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해야”
전북시군의회의장협, 지역 현안 해결 촉구 한목소리지방정부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촉구
17일 협의회는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갖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가 제안한 건의안에는 입지여건의 우수성과 영호남 균형발전 이점 등 설립 타당성이 담겼다. 중앙경찰학교가 보유한 훈련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없어 교육 훈련·실습에 용이하고, 첨단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을 뒷받침 한다. 남북으로는 전라선 KTX, SRT와 연결돼 있고,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 됐다.
협의회는 “영호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제2중앙경찰학교의 미래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남원에 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도 처리됐다.
이중 부안군의회 제안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 및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건의안을 통해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절차 없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의 현실화와 미지급된 보통 교부세를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을 각각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정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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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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