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17일 13시04분
전북서 올해 청약통장 1만명 깼다니
"청약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이에요" 청약으로 운 좋게 민간 아파트에 당첨된다고 해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가격이 낮은 공공분양의 경우 어차피 경쟁률이 너무 높아 당첨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글들이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신규 가입보다 해지 건수가 많은 현상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당첨 확률이 극도로 낮은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청약통장 무용론'이 식지 않는 모양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택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2022년 이후 3년째 더 많아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청약통장'은 속칭 마지막으로 깨는 통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장기불황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킨 후유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2년 신규 가입이 340만3,195좌인 반면에 해지는 389만5,690좌로 모두 86만599좌 감소했다. 2022년에는 충북, 경남, 제주 세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지자가 신규가입자보다 많았고, 서울이 16만 337좌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경기 11만 8,146좌, 대구 6만 1,438좌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과 2024년(~8월)에는 경기, 서울, 부산의 청약가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청약통장 순가입, 즉 신규 가입자 대비 해지 사례는 2021년까지 가입자가 5만3,051명 많았지만 2022년부터 역전됐다. 올 8월까지는 1만645건이 해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에는 청약통장 순감소가 2만7,800여명에 달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8월말까지 추가로 1만6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청약통장 추가 가입자에서 해지자를 뺀 '순감소'가 1만명이라면 추가 가입자 등을 고려할 때 통장을 깬 인원은 올들어서만 1만5,000명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북 등 지방의 주택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도 청약통장 순감소의 한 원인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업과 자영업자들의 불황 그늘이 짙어가며 막판에 청약통장까지 깨서 급전으로 쓰려는 사람들도 적잖은 실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줄어들고 있다. 기금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기금투자를 늘리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지갑에서 나온 ‘국민예산’”이라며 "가뜩이나 기금이 부족한 때에 민간기업 배 불리기에 기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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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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