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10월 16일 14시20분
군산 부잔교 상부 소실 및 그을림 피해 복구
민형배 국회의원, 문화유산 낙서 등으로 몸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유산 훼손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4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강원 각 3건, 대전·부산·충남·경남·제주 각 2건, 인천·대구·울산·전북 각 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유산 유형을 보면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고된 국가유산 훼손 사례를 보면 지붕이나 담장·벽·기와가 무너지는 경우부터 무허가 개발 행위, 무단 벌채, 도굴, 파손 등 다양했다. 이 가운데 낙서로 인해 훼손된 유산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사례 11건을 복구하는 데 투입한 비용은 약 5억 3천779만 원으로, 이 중 48.9%인 2억6,280만 원이 낙서 관련 피해 사례였다.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진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는 1억 5천여만 원이 쓰였다.
민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 취약한 상태이며 복구 비용도 막대하다"면서 "피해 유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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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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